재판·형사절차

수용 기관 확인, 예약, 가능 횟수·시간, 준비물 등 면회 전에 확인할 것과 알아두면 좋은 점을 정리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할 때의 항소(2심)와 상고(3심) 절차, 꼭 지켜야 할 기간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설명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변호인을 선임하는지, 비용을 정하는 법과 변호사를 고를 때 살펴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가족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급과 자비구매의 기본 원칙, 가족이 보낼 수 있는 것과 제한되는 것의 예, 영치금 넣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작업, 복장과 두발, 운동, 거실 생활, 교육·교화, 의료에서 미결수용자가 수형자와 어떻게 다른지 알려 드립니다.

사회 안에서 지도·감독과 도움을 받는 제도입니다. 받는 경우, 준수사항, 기간, 위반했을 때의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무료·저비용 법률지원 기관의 하는 일, 우선 지원 대상, 이용 방법(132, 누리집, 방문)과 수용자·가족의 활용 예를 소개합니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돕는 기관이 하는 일과 함께 알아둘 창구(1577-1295), 수용자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변호인 확보와 다음 기일 확인 등 지금 먼저 할 일과 단계별로 챙길 것, 바로 연결되는 정보를 안내합니다.

수사에서 확정·집행까지 여섯 단계로 나눠,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와 가족의 신분을 정리했습니다.

출석 원칙, 법정 예절, 진술거부권, 재판 진행 순서와 최후진술까지 법정에 서기 전에 알아둘 점을 담았습니다.

수용자에게 맞는 처우를 정하기 위한 조사·평가입니다. 심사 내용, 신입심사와 재심사, 결과가 쓰이는 곳을 안내합니다.

비밀 보장과 횟수·시간 제한이 없다는 점, 변호인과의 편지 보호, 접견 방식을 설명합니다.

집행유예 등과 함께 부과되는 무보수 봉사활동 제도입니다. 시간, 활동 내용, 이행 방법, 벌금 미납 사회봉사와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무부 법률서비스, 변호사단체·지자체 창구 등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잘 받는 방법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