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사절차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절차입니다. 체포와의 차이, 구속 기간,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정리했습니다.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요건과 유예 기간, 취소되는 경우, 선고유예와의 차이를 알려 드립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할 때의 항소(2심)와 상고(3심) 절차, 꼭 지켜야 할 기간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설명합니다.

수사에서 확정·집행까지 여섯 단계로 나눠,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와 가족의 신분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소→재판→확정→집행의 다섯 단계와 미결·기결의 차이, 단계별 소요 시간,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눈에 보여 줍니다.

형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됩니다. 확정 시점과 상황별 집행 시작, 형기 계산 기준, 수용 기관 결정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