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체 흐름 다섯 단계

1단계 · 수사

경찰과 검찰이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고소·고발이 들어오거나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 압수·수색, 체포·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피의자’ 신분이며,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2단계 · 기소

수사를 마친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기소) 말지(불기소)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되면 비로소 ‘피고인’ 신분이 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약식기소)도 있습니다.

3단계 · 재판

법원이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로, 1심(지방법원) → 2심(항소심) → 3심(상고심·대법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투지 않으면 1심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4단계 · 형 확정

상소 기간(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나거나,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하면서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되어야 비로소 ‘유죄’가 법적으로 결정됩니다.

5단계 · 형 집행 (수용)

실형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형이 집행됩니다.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되어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이미 구속(미결수용) 중이었다면 확정과 동시에 기결수로 전환됩니다.

2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의 차이

수용 중이라고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되어 있는 분은 미결수용자, 형이 확정된 후 형을 사는 분은 기결수용자입니다.

3단계마다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성격과 다툼의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략의 감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가족이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일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