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한눈에 보기조회 0
가족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막막하고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 → 기소 → 재판 → 형 확정 → 형 집행(수용)의 다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의 자세한 내용은 이 카테고리의 다른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1전체 흐름 다섯 단계
1단계 · 수사
경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책임지고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공소청(구 검찰청)의 검사는 영장 청구와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수사를 돕고 공소 제기를 책임집니다. 고소·고발이 들어오거나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 압수·수색, 체포·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피의자’ 신분이며,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2단계 · 기소
경찰의 송치를 받은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기소) 말지(불기소)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되면 비로소 ‘피고인’ 신분이 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약식기소)도 있습니다.
3단계 · 재판
법원이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로, 1심(지방법원) → 2심(항소심) → 3심(상고심·대법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투지 않으면 1심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4단계 · 형 확정
상소 기간(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나거나,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하면서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되어야 비로소 ‘유죄’가 법적으로 결정됩니다.
5단계 · 형 집행 (수용)
실형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형이 집행됩니다.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되어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이미 구속(미결수용) 중이었다면 확정과 동시에 기결수로 전환됩니다.
2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의 차이
수용 중이라고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되어 있는 분은 미결수용자, 형이 확정된 후 형을 사는 분은 기결수용자입니다.
미결수용자 (형 확정 전)
- 무죄로 추정됩니다.
- 재판을 준비할 권리가 폭넓게 보장됩니다.
- 변호인 접견·재판 출석이 중심입니다.
기결수용자 (형 확정 후)
- 확정된 형을 집행받습니다.
-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대상이 됩니다.
- 처우 등급에 따라 접견·작업이 정해집니다.
3단계마다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성격과 다툼의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략의 감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간 | 대략의 기간 | 메모 |
|---|---|---|
| 수사 단계 구속 | 최장 30일가량 | 경찰 10일 + 공소청(검사) 20일(연장 포함) |
| 1심 재판 | 보통 수개월 | 구속 사건 1심 구속기간 최장 6개월 |
| 항소·상고 | 각 심급 수개월 | 심급마다 다시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4가족이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청구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57조).
② 고소인은 처분 결과를 언제 알게 되나요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하지 않는 처분을 하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제258조 제1항).
-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고발인이 청구하면 그 이유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제259조).
③ 선고일부터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 항소·상고 모두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입니다. 선고한 날은 기간에 넣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제66조, 제343조, 제358조, 제374조).
④ 형이 확정되면 누가 집행하나요
-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합니다(제459조).
-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가 지휘합니다(제460조, 공소청법 제4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