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상고 절차 안내조회 0

1심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두어,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더 다툴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 글은 항소(2심)와 상고(3심)의 절차와 기간,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1항소와 상고의 구분

항소 (2심)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에 판단을 구함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을 모두 다툴 수 있음

상고 (3심 · 대법원)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함
원칙적으로 법률적 잘못(법리 오해, 중대한 절차 위반 등)만 다툼
사실관계를 새로 다투기는 어려움

2어느 법원이 맡나요

1심이 단독판사 사건이면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
1심이 합의부 사건이면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모두 대법원이 담당

3가장 중요한 것 — 기간을 지키세요

⏰ 상소 제기 기간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항소장(또는 상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7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이후 상소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으면,

항소이유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
상고이유서 역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

기한 내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소가 기각될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4진행 순서 한눈에 보기

1심 선고부터 확정까지의 상소 절차

5알아두면 좋은 원칙 — 불이익변경금지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는, 상급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형이 가중될까 두려워 상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상소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인과 꼭 상의하세요.

6구속 중이라면

구속된 상태로 상소하면 상소심에서도 구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원이 구속 기간을 갱신).
미결구금일수는 최종적으로 형기에 산입되므로, 다투는 동안의 구금 기간도 형기에서 빠집니다.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

선고 직후 변호인과 즉시 상소 여부를 상의하세요. 7일은 매우 짧습니다.
국선변호를 받던 경우, 상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작성에 도움이 될 새로운 자료(합의서, 진단서, 탄원서 등)를 준비하세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수요일에 선고받았다면 마지막 날은

선고한 날은 기간에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7일을 셉니다(제66조 제1항, 제343조 제2항). 수요일 선고라면 다음 주 수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다음 평일까지입니다(제66조 제3항).

② 구치소에 있다면 항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구치소·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기간 안에 상소장을 소장에게 제출하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봅니다(제344조 제1항).
상소장을 쓸 수 없으면 소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대신 쓰게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③ 가족이 대신 항소할 수 있나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습니다(제341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명확하게 반대한 의사에 어긋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제341조 제2항).

④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못했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361조의3).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제361조의4 제1항). 다만 법원이 직접 살펴야 하는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으면 예외이고,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하면 수용이 미뤄지나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형 집행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구속 중이라면 상소심 동안에도 구속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AQ의 ‘항소하면 수용 안 되나요’를 참고하세요.

상고는 아무 이유로나 할 수 있나요?

상고는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 등 법률적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