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진행 단계 자세히 보기조회 0

전체 진행 단계 한눈에

1수사의 시작

형사사건은 다음 중 하나로 시작됩니다.

• 고소: 피해자 등이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 고발: 제3자나 기관이 범죄를 신고
• 인지(認知):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를 발견
• 현행범 체포·신고 등

사건이 접수되면 ‘입건’되어 정식 수사가 시작되고, 대상이 된 사람은 피의자가 됩니다.

2경찰 수사와 사건 송치

• 경찰이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합니다.
• 필요하면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 수사를 마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공소청(구 검찰청)의 검사에게 넘기는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찰은 이유를 적은 서면과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고소인에게는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5~제245조의7).

3공소청의 검토와 처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제197조의2), 공소를 제기할지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245조의8).

4공판(재판) 단계

정식재판은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모두절차: 인정신문(인적사항 확인),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의 진술
• 증거조사: 증거서류·증인신문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
• 피고인 신문: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
• 결심: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 선고: 유·무죄와 형량 선고

피고인만 다투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기도 합니다.

5선고와 상소

• 1심 선고에 불복하면 항소(2심), 2심에도 불복하면 상고(3심·대법원)할 수 있습니다.
• 상소 기간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6확정과 집행

• 상소 없이 기간이 지나거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실형이면 검사의 지휘로 형이 집행되어 수용생활이 시작됩니다.
• 벌금형이면 납부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신분 정리

신분에 따라 권리와 처우가 달라지므로, 현재 어느 단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위한 체크리스트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