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사절차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절차입니다. 체포와의 차이, 구속 기간,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정리했습니다.

정보 파악, 변호인 도움, 양형 자료, 정서적 지지, 생활·경제 준비 등 가족의 역할 여섯 가지와 체크리스트를 모았습니다.

교정시설이 가족에게 알리는 경우와 연락처를 정확히 남기는 법, 가족이 먼저 연락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 확정 전 미결수용자와 확정 후 수형자의 접견 횟수와 방식 차이, 공통 사항을 비교해 설명합니다.

형기를 채우기 전에 사회로 나오는 제도입니다. 기간 요건과 실질 요건, 절차, 가석방 기간의 조건을 알려 드립니다.

면회·영치·물품·처우에 관한 문의나 건의를 넣을 수 있는 민원 창구(1363, 온라인민원, 국민신문고)와 잘 넣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공소청(구 검찰청)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는 일, 가족이 공소청과 만나게 되는 순간, 문의처(1301)를 안내합니다.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고, 지금 가장 먼저 할 일과 다음으로 검토할 것, 도움받을 곳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요건과 유예 기간, 취소되는 경우, 선고유예와의 차이를 알려 드립니다.

국선변호인이 무엇인지, 법원이 반드시 선정하는 경우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송의 의미와 주요 이유, 절차, 이송 후 처우와 가족이 할 일, 가족 근처로 옮기고 싶을 때의 방법을 안내합니다.

무죄추정을 전제로 한 방어권, 인격과 생활에 관한 권리, 권리구제 방법과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할 때 노역으로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유치 기간, 고액 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사회봉사 대체를 안내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울 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선변호를 연결받는 경우와 신청 방법, 단계별 도움 창구를 안내합니다.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형사 변호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하는 일, 우선 지원 대상,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