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사절차

전국 교정시설을 총괄하는 기관이 하는 일과 가족이 교정본부와 관계되는 일, 교정민원 1363 등 문의처를 안내합니다.

출소 예정일·형태 확인, 가석방 시 준수사항, 거처·생계·일자리 등 사회 복귀를 돕는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수사→기소→재판→확정→집행의 다섯 단계와 미결·기결의 차이, 단계별 소요 시간,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눈에 보여 줍니다.

변호인 정하기, 사건 기록과 쟁점 파악, 양형 자료 모으기, 출석 준비를 순서대로 정리한 재판 준비 안내입니다.

새로 수용되거나 이송될 때 가족에게 통지되는 절차와 내용, 통지를 원치 않는 경우와 받지 못했을 때의 대처를 정리했습니다.

법정까지 가는 호송·출정 과정, 법정에서의 모습, 출석의 의미, 가족이 재판에 함께하는 방법과 당일 준비를 안내합니다.

징역·금고·구류 세 가지 자유형의 차이를 작업 의무와 기간을 중심으로 비교해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1331과 시설 내부 구제 창구, 그 밖의 도움 창구, 어떤 경우에 상담하는지를 안내합니다.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하는 법원의 역할, 3심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용 기관 확인, 영치금과 면회 예약, 건강 정보 정리 등 형 확정 직후 가장 먼저 할 일과 이어서 준비할 것을 안내합니다.

형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됩니다. 확정 시점과 상황별 집행 시작, 형기 계산 기준, 수용 기관 결정을 안내합니다.

피해 회복, 반성과 태도, 사정·환경에 관한 자료 등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안내합니다.

신체검사의 목적과 시기, 인권 보호를 위한 기준, 건강진단과의 차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의 대응을 설명합니다.

편지는 자유이고 검열은 예외라는 원칙, 제한되는 경우, 편지에 넣으면 안 되는 것, 가족이 편지 보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질병이나 중독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결정 과정, 기간, 형과 함께 선고될 때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