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란 무엇인가요조회 0
범죄가 질병이나 중독과 관련되어 있을 때, 단순한 처벌보다 치료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가 치료감호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고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돕는 데 뜻이 있습니다.
1치료감호란
심신장애, 약물·알코올 중독, 정신성적 장애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제도입니다. 가두는 형식이지만 그 본질은 치료와 재활입니다.
2누가 대상이 되나요
-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
- 마약·알코올 등에 중독되어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
- 정신성적 장애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
3어떻게 결정되나요
- 검사가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법원이 재판을 통해 선고합니다.
- 즉,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 절차로 결정됩니다.
4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대상 | 기간 상한 |
|---|---|
| 심신장애인·정신성적 장애인 | 최대 15년 |
| 약물·알코올 중독자 | 최대 2년 |
다만 이는 상한일 뿐이며, 치료 경과가 좋아 재범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전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의 종료·가종료 여부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심사합니다.
5형(징역 등)과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와 형(예: 징역)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합니다. 즉, 치료받은 기간만큼 형을 산 것으로 인정됩니다.
6종료 후에는
치료감호가 종료되거나 가종료되면,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보호관찰이 이어집니다. (→ ‘보호관찰이란 무엇인가요’)
가족을 위한 안내
- 치료감호는 ‘처벌’보다 ‘치료’에 초점이 있는 제도임을 이해하시면 막연한 두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 면회·편지로 정서적 지지를 이어 가고, 치료 경과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 종료 후 약물·정신과 치료의 지속적인 연계와 안정적인 환경이 재발 방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 치료감호대상자는 ① 심신장애로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②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알코올 등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③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자 등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입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② 누가 청구하나요
- 검사가 치료감호 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할 법원에 청구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해야 합니다(제4조).
-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치료감호만 청구하는 경우(독립 청구)도 있습니다(제7조). 이때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제8조).
③ 최대 얼마나 수용되나요
- 수용 기간은 ① 심신장애인·정신성적 장애인은 15년, ② 약물·알코올 중독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16조 제2항).
④ 중간에 나올 수 있나요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집행 시작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합니다(제22조).
- 치료감호만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이 시작된 후 1년이 지나면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치료감호시설 밖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치료감호는 교도소에 가는 것과 같나요?
다릅니다. 치료감호는 처벌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처분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형과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합니다.
정해진 기간을 꼭 다 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한(15년 또는 2년) 안에서, 치료 경과가 좋아 재범 위험이 없어졌다고 심사로 인정되면 그 전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