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이란 무엇인가요조회 0

집행유예나 가석방을 받았을 때 흔히 함께 따라오는 것이 보호관찰입니다.

‘관찰’이라는 말 때문에 감시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회로 잘 복귀하도록 돕고 지도하는 제도입니다.

1보호관찰이란

시설에 가두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도움(원호)을 주어 재범을 막고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교정시설 안에서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일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ℹ️여기에 더해 사건의 특성에 따라 특별 준수사항(특정 장소 출입 금지, 치료·상담 이수, 음주 금지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경고를 거쳐 집행유예나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예·면제되었던 형을 다시 살게 될 수 있으므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사람, 가석방·임시퇴원된 사람,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선고유예는 1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법원이 따로 정하면 그 기간), 가석방자는 형법·소년법이 정한 기간, 임시퇴원자는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입니다(제30조).

보호관찰소장은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제38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법원 판사의 구인장으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 취소(법원 청구, 제47조), 가석방·임시퇴원 취소(심사위원회 심사와 법무부장관 허가, 제48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곳은 지체 없이 보호 필요 여부와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제66조).
갱생보호의 방법에는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취업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가족 지원, 심리상담, 사후관리 등이 있습니다(제65조).

보호관찰은 감시만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도·감독뿐 아니라 취업 지원, 상담, 복지 연계 등 사회 복귀를 돕는 ‘원호’도 함께 제공됩니다.

보호관찰 중에 이사를 가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주거 이전이나 장기 여행은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임의로 연락을 끊거나 거주지를 옮기면 준수사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