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사절차

재판·형사절차에서 가족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분류별로 모았습니다. 궁금한 질문을 눌러 답과 관련 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장 많이 찾는 질문

A

충격이 크시겠지만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위한 절차입니다. 아래 순서로 하나씩 해 나가세요. 1) 어디에 있는지 확인: 수용 사실 통지, 변호인, 교정민원콜센터 1363으로 확인합니다. 2) 변호인 확보: 본인이 어려우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대신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국선변호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알아보세요. 3) 연락 이어가기: 면회, 편지, 영치금으로 안정과 지지를 보냅니다. 4) 석방을 다툴 방법 검토: 구속적부심사, 보석은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5) 가족 생활 정리: 건강보험·대출·월세 등 급한 것부터 정리하고, 막막하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6) 사기 주의: 돈을 주면 빼 준다는 말은 거의 사기입니다. ▶ 자세히 보기 · 가족이 구속됐어요: https://kpikorea.com/trial/hyeonjae-sanghwangbyeol-gaideu/gajoki-gusokdwaeteoyo · 변호사 선임 절차 안내: https://kpikorea.com/trial/jaepanjunbi-gaideu/byeonhosa-seonim-jeolcha-annae

체포·구속·영장

수사·조사 단계

변호인·국선변호·비용

재판 준비·진행

선고·상소·확정

형의 종류·집행유예·벌금

수용·입소·이송

면회·전화·편지

영치금·물품·약·진료

형 집행·형기·출소

보호관찰·사회봉사·치료감호

권리구제·민원·기관 안내

가족 생활·사기 예방

세부·예외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