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운영 주체 입력】(이하 "운영자")이 제공하는 KPI 한국교정 종합정보 플랫폼(이하 "플랫폼")의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플랫폼의 성격)

1. 플랫폼은 수용자와 가족, 출소자가 교정 관련 제도와 정보를 쉽게 찾고 서로 경험을 나누도록 돕는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2. 플랫폼은 법무부·교정본부 등 공공기관이 아니며, 공공기관의 공식 누리집이나 공식 발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제도·연락처 등은 해당 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3. 플랫폼은 면회 예약, 접견 신청, 민원 접수 대행, 금전 송금·보관금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안내 글이 있더라도 실제 신청은 해당 기관의 공식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회원"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하여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게시물"은 회원이 플랫폼에 올린 글, 댓글, 사진, 첨부 파일 등을 말합니다.
3. "신원인증"은 가족·관계자 등 회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증빙을 제출하고 운영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플랫폼 화면에 게시하여 회원이 볼 수 있게 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 바꿀 때에는 시행일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플랫폼 공지사항으로 알립니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운영자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교정기관·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 등의 소개와 오시는 길 안내
2. 재판·형사절차, 수용생활, 출소 준비 등에 관한 안내 글
3. 수용자·가족 지원 제도 안내(로그인 후 이용)
4. 커뮤니티와 상담·멘토링 게시판(로그인 후 이용)
5. 공지사항, 교정 소식, 카드뉴스, 자료실
6. 마이페이지(내 글·댓글·북마크·알림·최근 본 글 등)
7. 그 밖에 운영자가 정하는 서비스

제6조 (회원가입과 계정)

1.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이메일 인증 또는 소셜 계정(카카오·네이버·구글)으로 가입 정보를 제출한 뒤 운영자가 승낙하면 이루어집니다.
2. 회원은 가입 정보를 사실대로 적어야 하며, 정보가 바뀌면 직접 고치거나 운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회원은 계정과 비밀번호를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줄 수 없습니다. 계정 도용을 알게 되면 바로 운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수용 번호, 사진 등)를 본인 동의 없이 올리거나 수용자·가족을 특정하여 비방하는 행위
2.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특정인·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행위
3. 욕설, 혐오, 협박, 성적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올리는 행위
4. 법률 자문, 의료 조언, 금전 거래, 대가를 받는 중개·청탁을 내세워 다른 회원을 속이거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5. 광고, 홍보, 영리 목적의 게시물을 운영자의 허락 없이 올리는 행위
6. 플랫폼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보안을 해치는 행위
7.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8. 그 밖에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행위

제8조 (게시물)

1.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운영자가 플랫폼 안에서 서비스 운영·홍보에 필요한 범위로 게시물을 보여 주고 보관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2. 운영자는 제7조를 어기는 게시물, 다른 회원의 신고로 확인된 권리 침해 게시물, 수사기관·법원 등 정당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게시물을 알림 없이 숨기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반복하는 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자신의 게시물을 직접 고치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회원이 인용·답글을 남긴 경우 일부가 남을 수 있습니다.
4. 비밀글로 올린 게시물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1. 운영자는 회원이 이 약관을 어기거나 서비스를 해치는 경우 경고, 게시물 삭제, 일정 기간 이용 정지, 가입 해지 순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2. 이용 제한을 하는 경우 사유와 기간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만 긴급한 보안 문제나 법령 위반이 명백한 경우 먼저 조치한 뒤 알릴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문의·신고 화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원 탈퇴)

1. 회원은 마이페이지 > 계정 설정에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할 때 내가 쓴 글을 작성자 익명 처리할지 함께 삭제할지 고릅니다.
2. 탈퇴한 계정은 되돌릴 수 없으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제11조 (책임의 제한)

1. 플랫폼의 안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나 의료·심리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해당 기관,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운영자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운영자는 회원 사이 또는 회원과 제3자 사이에 게시물을 매개로 생긴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플랫폼에 연결된 외부 사이트의 내용과 안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2조 (분쟁 해결과 관할)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

【운영 주체 입력】 · 대표자 【입력】 · 소재지 【입력】 · 문의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