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사실은 이렇게 통지됩니다조회 0
가족이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막막함이 가장 큽니다.
다행히 교정시설은 사람이 새로 수용되면 그 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수용 통지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내합니다.
1수용 통지란
교정시설의 장(소장)은 어떤 사람이 새로 수용되거나 다른 시설에서 이송되어 오면,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가족이 없으면 수용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 면회·서신·영치금 등으로 수용자를 지원하고, 서로 연락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무엇을 알려 주나요
- 수용된 사람의 인적사항
- 수용된 교정시설(기관명)
- 접견·편지 등 기본적인 안내
기관을 알게 되면,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면회 예약과 영치금·물품 반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3본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으면
수용자 본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과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족이 곧바로 연락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소식을 받지 못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면, 다음을 시도해 보세요.
① 변호인에게 문의
-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② 수용기관 조회
- 교정 당국의 안내(민원·콜센터 등)로 수용 여부·기관 확인
- 본인 의사·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③ 담당 공소청(구 검찰청)
-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확인 가능한 경우도 있음
연락처
- 교정민원 콜센터 1363
가족을 위한 안내
- 통지를 받으면 기관명을 먼저 확인하고, 그 기관의 접견·영치 안내를 따르세요.
- 연락이 닿으면 서신과 면회로 안부를 전하고, 필요한 지원을 시작하세요.
-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아 연락이 어려운 경우라도, 서신 등으로 마음을 전할 길을 변호인과 상의해 찾아보세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누구에게 알려 주나요
- 수용 사실은 수용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에게 지체 없이 알립니다(형집행법 제21조). 법에 정한 알림 대상은 이 범위의 가족입니다.
② 수용자가 알리지 말라고 하면
-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습니다(제21조 단서). 이 경우 기관에 문의해도 수용 여부를 알려 주지 않을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수용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 소장은 법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관서 등에서 처음 수용되는 사람(신입자)의 집행지휘서, 재판서 등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뒤 수용합니다. 이어 신체·의류·휴대품 검사와 건강진단을 합니다(제16조).
④ 입소할 때 사진도 찍나요
- 소장은 신입자와 이송되어 온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 지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9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통지는 얼마나 빨리 오나요?
법은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편 등 전달 방식에 따라 시간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인데도 어디 있는지 알려 주지 않습니다. 왜인가요?
수용자 본인이 통지나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되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