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가능한 물품 안내조회 0

가족이 수용되면 ‘무엇을 넣어 줄 수 있는지’가 가장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교정시설은 보안과 위생, 질서를 위해 반입 물품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원칙을 안내하며,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기본 원칙 — 두 가지 길

1관급 — 시설이 의류·침구·세면도구 등 기본 생활용품 지급

2자비구매 — 영치금으로 시설이 허용한 물품 구매(간식·생필품 등)

가장 확실한 방법: 직접 물건보다 영치금을 넣어 본인이 자비구매

관급(시설 지급): 의류·침구·세면도구 등 기본 생활용품은 시설에서 지급합니다.
자비구매: 영치금으로 시설에서 허용한 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간식·생필품 등 상당수는 이 방식으로 마련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직접 물건을 들고 가기보다는, 영치금을 넣어 주어 본인이 자비로 구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2가족이 보낼 수 있는 것 (일반적인 예)

가능한 경우가 많음

영치금 — 가장 실용적(생활용품·도서 구입)
도서·잡지 — 수량·내용·구입처 제한 가능
일부 의류 — 계절·규정 범위(기관 확인)
편지·사진 — 일부 제한 있음

기억하세요

허용 범위는 기관마다 다름
보내기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

3반입이 제한·금지되는 것 (일반적인 예)

현금 직접 전달 — 직접 건넬 수 없고 정해진 영치 절차를 따름
휴대전화·통신기기·전자기기
주류·담배, 의약품(임의 반입), 위험물·날카로운 물건
외부 음식물 등 위생·보안상 제한 품목

약은 임의로 넣을 수 없으며, 필요한 치료·투약은 시설의 의료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4영치금 넣는 방법

인터넷(교정 당국의 온라인 서비스), 무인접수기, 우편환, 직접 방문 등 기관이 안내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한도·수수료·반영 시점은 방법과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가족을 위한 체크리스트

해당 기관의 반입·자비구매 규정 먼저 확인
직접 물품보다 영치금 활용이 일반적
도서·의류 등은 기관별 허용 범위·구입처 확인
약·전자기기·음식물 등 금지 품목을 미리 숙지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금품을 넣어 주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금품 전달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집행법 제27조 제1항).
허가되지 않거나 수용자가 받지 않으려 하면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냅니다(같은 조 제2항).

② 보낸 사람을 알 수 없는 금품은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면 다시 가져갈 것을 공고하고, 공고한 뒤 6개월이 지나도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제27조 제3항).

③ 수용자가 지닐 수 없는 물품은

마약·총기·도검·흉기 등 범죄 도구가 될 물품, 무인비행장치·전자·통신기기,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음란물·사행행위 물품은 지닐 수 없습니다(제92조 제1항). 소장이 처우를 위해 허가하면 전자·통신기기는 지닐 수 있습니다(제2항).

④ 필요한 물건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기 비용으로 음식물·의류·침구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입소할 때 지닌 금품은 교정시설이 보관하고, 썩을 우려가 있거나 위험한 물건 등은 지정한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처분하게 합니다(제25조). 정확한 허용 범위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에서 만든 음식이나 간식을 넣어 줄 수 있나요?

외부 음식물은 위생·보안상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대신 영치금으로 시설에서 허용한 간식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경이나 의약품은 어떻게 하나요?

안경 등 꼭 필요한 물품과 의약품 반입은 기관의 규정과 의료 절차에 따릅니다. 임의로 넣지 말고 반드시 기관에 문의해 정해진 절차로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