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과 집행까지 형사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가족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용 중인 가족과 떨어져 지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알려 주기는 할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교정시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족에게 알리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어떤 경우에 연락이 가는지, 또 가족이 먼저 연락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정리합니다.

1시설이 가족에게 알리는 주요 경우

① 수용 사실 새로 수용·이송 도착 → 지체 없이 알림 ② 위독한 경우 지체 없이 알림 (면회·조치 가능하도록) ③ 사망한 경우 즉시 친족에게 알림 · 시신 인도 등 안내
가족에게 통지되는 세 가지 주요 경우
  • 수용 사실: 새로 수용되거나 다른 시설에서 이송되어 오면,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립니다. (→ ‘수용 사실은 이렇게 통지됩니다’)
  • 위독한 경우: 수용자가 위독한 상태가 되면,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립니다.
  • 사망한 경우: 수용자가 사망하면 즉시 가족(가족이 없으면 다른 친족)에게 알립니다. 이후 시신 인도 등 절차가 안내됩니다.

이 밖에도 시설은 수용자의 처우와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필요에 따라 가족에게 알립니다.

2연락을 받으려면 — 연락처를 정확히

  • 가족의 연락처가 정확해야 통지가 원활합니다. 이사·번호 변경이 있으면 변호인이나 시설을 통해 갱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수용자 본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으면 일부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가족이 먼저 연락하는 방법

시설의 통지를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은 다음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면회(접견)

  • 정해진 절차로 예약 후 방문

편지(서신)

  • 가장 꾸준히 마음을 전하는 방법

전화통화

  •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

영치금·물품

  •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
자세한 방법은 ‘7. 수용생활가이드’ 카테고리를 참고하세요.

4급히 연락해야 할 일이 생기면

가족에게 응급한 사정(가족의 위독·사망 등)이 생겨 수용자에게 알리고 싶을 때는, 수용 기관에 연락해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시설이 수용자에게 전달하거나, 필요한 경우 특별 접견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체크리스트

  • 시설에 등록된 가족 연락처가 정확한지 확인
  • 면회·편지·전화 등 평소 소통 창구 마련
  •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수용 기관 전화번호 확보
  • 본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서신 등 다른 소통 방법을 변호인과 상의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가 아프면 우리에게 알려 주나요?
위독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가벼운 진료 등 일상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통지되지는 않으므로, 평소 면회·편지로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쪽 급한 소식을 수용자에게 전하고 싶어요.
수용 기관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세요. 긴급한 경우 시설의 판단에 따라 전달이나 특별 접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용사실의 알림)·제28조(유류금품의 처리)·제41조(접견)·제43조(편지수수)·제127조(사망 알림)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용사실의 알림)·제127조(사망 알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위독 사실의 알림)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최종 확인일
2026-10-15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통지 방식·범위는 본인 의사와 시설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급 상황 연락과 특별 접견은 해당 교정기관 또는 교정민원 콜센터(1363)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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