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이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조회 0

1이송이란

수용자를 한 교정시설에서 다른 교정시설로 옮기는 것을 이송이라고 합니다. 형이 확정되어 기결수용자가 되면,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시설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이송이 이루어지는 주요 이유

• 분류심사 결과: 처우 등급·경비 등급에 맞는 시설로 배치
• 수용 인원 조정: 특정 시설의 과밀 해소
• 교육·작업·직업훈련: 해당 프로그램이 있는 시설로 이동
• 의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 여건을 갖춘 시설로 이동
• 재판·수사 출석 등 사법 절차상 필요
• 본인 신청: 가족 거주지 인근 등 사유로 신청(허가 여부는 심사)

3이송 절차

• 소장이 이송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다른 시설로 이송하려면 원칙적으로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습니다(관할이 다른 경우 등에는 상급 기관의 승인).
• 승인되면 정해진 호송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이송됩니다.

4이송 중과 이송 후의 처우

• 이송 중에도 수용자의 안전과 건강, 인권은 보호됩니다.
• 새 시설에 도착하면 다시 신입 절차(고지, 거실 지정 등)를 거칩니다.
• 이송되면 면회·영치·서신 창구가 새 기관으로 바뀝니다. 가족은 새 기관의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5가족이 이송 후 해야 할 일

6가족 근처로 이송을 원할 때

가족과의 접근성 등을 이유로 이송을 희망하는 경우, 수용자 본인이 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 허가 여부는 수용 여건, 분류 결과, 시설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