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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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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민원 넣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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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형사절차 · 6. 법률지원 연계

교정 민원 넣는 법

면회 절차가 궁금하거나, 영치·물품에 문제가 있거나, 처우에 관해 문의·건의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하는 것이 교정 민원 창구입니다. 가족도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정리했습니다.

📞 교정민원 콜센터 1363 (면회·영치 등 안내) · 법무부 온라인민원 minwon.moj.go.kr · 국민신문고 epeople.go.kr

1어떤 것을 민원으로 넣나요 (예)

  • 면회(접견)·영치금·물품 반입 등 절차 문의
  • 수용 기관·수용 여부 등 확인 문의(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
  • 처우에 관한 건의·불편 사항
  • 행정정보 공개 청구 등

2주요 민원 창구

교정민원 콜센터

  • 전화 1363 — 면회·영치 등 교정 관련 안내

법무부 온라인민원

국민신문고

해당 교정기관

  • 기관 대표전화·방문으로 직접 문의

3수용자 본인의 내부 창구

가족의 민원과 별개로, 수용자 본인은 시설 안에서 다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장 면담 신청
  • 고충 상담(생활 중의 어려움 호소)
  • 청원·진정 등 권리구제 절차 (→ ‘진정·청원 제도 이용하기’)

4민원을 잘 넣는 방법

✍️
  • 누구의, 어떤 사안인지 명확히 적습니다(수용자 성명·기관 등).
  • 원하는 것이 ‘문의’인지 ‘처리 요청’인지 분명히 합니다.
  • 관련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합니다.
  • 답변 기한과 처리 결과 확인 방법을 알아 둡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면회·영치 등 일상적인 궁금증은 콜센터 1363이나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면 빠릅니다.
  • 공식적인 처리·기록이 필요하면 국민신문고나 법무부 온라인민원을 이용하세요.
  • 처우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는 본인의 청원·진정 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인데 수용자에 관한 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면회·영치 등 절차 안내는 가능하지만, 수용자 본인의 의사와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민원을 넣으면 본인이 불이익을 받나요?
정당한 민원 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안에 맞는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련 문서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epeople.go.kr)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법무부 온라인민원 minwon.moj.go.kr · 국민신문고 epeople.go.kr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본인 의사·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교정민원 콜센터(1363) 또는 해당 교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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