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청원 제도 이용하기조회 0

수용생활 중 처우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원과 진정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우므로, 이 글에서 차이와 이용 방법을 정리합니다.

1청원 — 교정 당국에 불복을 제기

수용자는 자신의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에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나 차별에 해당한다고 느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여러 절차를 함께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변호인이나 법률구조공단(132)과 상의하세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청원서를 작성해 봉한 뒤 소장에게 제출합니다.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할 수 없고 지체 없이 보내야 합니다(제2항·제3항).
순회점검공무원에게는 말로도 청원할 수 있고, 이때 해당 교정시설 교도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제2항 단서, 제4항).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합니다(제5항).

청원은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불복을 교정 당국에 제기하는 절차(형집행법 제117조)이고,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차별행위를 알리는 절차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그 국가기관으로 이송하고 진정인에게 알립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 제1항·제3항).

청원하면 소장이 내용을 보나요?

아닙니다. 청원서는 봉하여 제출하며 소장은 열어볼 수 없습니다. 비밀이 보호됩니다.

진정과 청원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사안의 성격에 따라 가능합니다. 인권 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처우 불복은 청원 등으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