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의 권리조회 0
미결수용자는 아직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는 처우가 다르고, 재판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권리가 두텁게 보장됩니다. 이 글에서 미결수용자가 가지는 핵심 권리를 정리합니다.
1가장 큰 전제 — 무죄추정
미결수용자는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구금은 도주·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신병 확보일 뿐, 형벌이 아닙니다. 이 원칙에서 미결수용자의 여러 권리가 나옵니다.
2방어권 — 재판을 준비할 권리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과 자유롭게, 비밀이 보장된 상태로 접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접견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 소송 서류의 작성·열람 등 재판 준비에 필요한 활동
- 재판 출석: 기일마다 법정에 출석해 직접 방어합니다.
3인격과 생활에 관한 권리
- 사복 착용: 재판 출석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두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깎지 않습니다.
- 접견·편지: 가족 등과의 접견과 편지가 보장됩니다(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 제한 가능).
- 건강과 의료: 진료를 받을 권리, 위생적인 생활 환경
4권리구제를 받을 권리
처우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다음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장 면담·고충 상담
- 청원(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등에게)
- 진정(국가인권위원회 등)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사법적 구제
자세한 방법은 ‘6. 법률지원 연계’ 카테고리를 참고하세요.
5제한될 수 있는 부분
권리가 보장되더라도, 시설의 안전과 질서, 증거인멸·도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접견·편지는 사안에 따라 제한·검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은 두텁게 보호됩니다.
가족이 알아두면 좋은 점
- 미결수용자는 ‘아직 유죄가 아닌’ 사람입니다. 재판 준비를 도울 시간과 권리가 있습니다.
- 면회·편지로 정서적 지지를 이어 가시되, 사건에 관한 민감한 내용은 검열·증거 문제를 고려해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 부당한 처우가 있다면 권리구제 방법을 함께 알아보세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어떤 원칙으로 처우하나요
-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습니다(형집행법 제79조).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습니다(제80조).
② 옷과 머리는 어떻게 되나요
- 수사·재판·국정감사 등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 의류를 입게 합니다(제82조).
-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합니다(제83조).
③ 공범과는 어떻게 지내나요
-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미결수용자는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합니다(제81조).
④ 처우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 수용자는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제116조),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는 봉해서 소장에게 내며 소장은 개봉할 수 없습니다(제117조).
- 청원·진정·면담 등 권리구제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제118조).
자주 묻는 질문
미결수용자도 교도 작업을 해야 하나요?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달리, 미결수용자에게 작업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면 일정한 작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인데 가족 면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인가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접견·편지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와 기간은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고, 변호인 접견을 활용해 소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