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어디에 상담하나요조회 0

수용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참고 넘기기보다 정식 절차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길입니다.

수용자도 인권의 주체이며, 인권 침해를 상담·구제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국 1331 · humanrights.go.kr — 수용시설의 진정함도 이용 가능(시설이 열람하지 않고 전달)

1수용자도 인권의 주체입니다

형이 확정되었든 재판 중이든, 수용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습니다. 시설의 안전·질서를 위한 제한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제한도 법이 정한 한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국가기관이나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헌법 제10조~제22조가 보장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가족도 사실을 알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시설 소속 공무원은 시설수용자에게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장소·편의를 즉시 제공해야 하고, 위원 또는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면 즉시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제31조 제1항·제2항).
작성한 진정서는 즉시 위원회에 보내고 접수증명원을 받아 진정인에게 내줍니다(제3항).

조사대상이 아니거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났거나, 이미 재판·수사·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등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1항).
다른 법률의 권리구제 절차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하면 그 국가기관으로 이송합니다(제33조).

진정하면 시설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인권 구제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진정서는 시설이 열람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되도록 보호됩니다.

가족이 대신 진정할 수 있나요?

인권 침해 사안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아는 사람도 진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