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하기조회 0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법의 도움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무료·저비용 법률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수용자와 가족도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지원 창구입니다.
전화 상담(무료) 국번 없이 132 · 인터넷 상담·신청 klac.or.kr · 방문 상담 가까운 공단 사무실(신분증·사건 자료 지참)
1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요건을 갖춘 경우 소송 대리·형사 변호 등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든든한 1차 창구입니다.
2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무료 법률상담: 전화·인터넷·방문으로 법률 문제를 상담
- 소송구조: 요건을 충족하면 민사·가사 등 사건의 소송 대리 지원
- 형사 변호 지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사건 변호 지원
- 법률 정보 제공과 서류 작성 안내 등
3누가 우선 지원받나요
법률구조는 특히 경제적·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 농어업인, 일정 소득 이하 국민 등
대상·요건은 사건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먼저 상담받아 본인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이용 방법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2
인터넷
- klac.or.kr 인터넷 상담·신청
방문 상담은 가까운 공단 사무실을 방문(신분증, 사건 관련 자료 지참). 상담은 무료이며, 소송구조 등 지원 여부는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5수용자·가족이 활용하는 예
- 형사사건의 대응 방향에 관한 법률 상담
- 수용 중 발생한 민사·가사 문제(채무, 이혼, 양육 등) 상담과 소송구조
- 가족이 대신 상담받아 정보를 정리하고 다음 절차를 준비
가족을 위한 안내
- 비용이 걱정된다면 포기하지 말고 먼저 132로 상담해 보세요.
- 상담 시 사건 경위와 관련 서류를 정리해 가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형사재판)와는 별도의 제도이니, 상황에 맞는 창구를 함께 알아보세요. (→ ‘국선변호 도움받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를 해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② 어떤 도움을 받나요
- 법률구조는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합니다(제2조). 공단은 법률구조를 비롯해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 준법정신 계몽 사업을 합니다(제21조).
③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등은 예외입니다(제7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일정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④ 상담 내용은 비밀이 지켜지나요
-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6조). 구조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공단 규칙으로 정하므로(제22조) 신청 전에 132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말로 무료인가요?
법률상담은 무료입니다. 소송구조 등 구체적 지원은 요건 심사를 거치며, 경우에 따라 비용의 일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담 시 확인하세요.
수용 중인 본인도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이 대신 상담·정보 수집을 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