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절차 안내조회 0

1누가 선임할 수 있나요

• 피의자·피고인 본인은 당연히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배우자, 직계친족(부모·자녀 등), 형제자매,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언제부터 선임할 수 있나요

수사 단계(경찰 조사 등)에서부터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른 단계에서 선임할수록 조사 동석, 구속영장 심사 대응 등 도움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도 물론 선임할 수 있습니다.

3선임 절차

• 변호사 상담: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대응 방향과 비용을 상의합니다.
• 위임 계약: 보수와 업무 범위를 정한 계약서(위임장)를 작성합니다.
• 변호인선임서 제출: 변호사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면 변호인의 지위가 생깁니다.

4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

•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접견교통권) — 비밀이 보장됩니다.
• 수사·재판 기록의 열람·등사
• 조사 참여(동석), 증거 신청, 증인 신문, 변론
• 구속·보석·구속적부심 등 신병에 관한 절차 대응

5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 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사건의 난이도·심급·예상 업무량 등에 따라 협의해 정합니다.
• 계약 전에 업무 범위와 비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이 부담된다면,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나 국선변호인 제도를 함께 검토하세요.

6변호사를 고를 때 살펴볼 점

• 해당 사건 유형의 경험
• 소통이 원활하고 설명이 충실한지
• 비용과 업무 범위가 명확한지

가족을 위한 체크리스트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