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양형자료 준비하기조회 0

1양형 자료란

법원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작하는 자료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가정 환경 등을 보여 주는 모든 자료가 해당합니다. 진실하고 구체적일수록 설득력이 있습니다.

2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 (가장 중요)

• 합의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큰 도움이 됩니다.
• 공탁: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 변제 의사를 보이기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송금·치료비 부담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3반성과 태도에 관한 자료

• 반성문: 진심이 느껴지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형식적인 문구의 나열은 효과가 적습니다.
• 탄원서: 가족·지인·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의 성품과 선처를 구하는 글을 써 줄 수 있습니다.

4사정·환경에 관한 자료

• 부양가족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노부모 부양 사실 등
• 건강 자료: 진단서, 치료 내역(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 재직·소득 자료: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 등 성실히 생활해 온 사정
• 선행 자료: 봉사활동 확인서, 기부 내역, 표창 등

5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양형 자료와 별개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 자료, 통화·위치 기록
• 사건과 관련된 문자·메일·CCTV·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
•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증인

6준비할 때 유의할 점

• 자료는 원본 또는 사본을 정리해 변호인에게 전달하면,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합니다.
• 결심(변론 종결)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니, 늦지 않게 준비하세요.
• 사실과 다른 자료를 꾸미는 것은 오히려 큰 불이익이 됩니다. 진실하게 준비하세요.

가족을 위한 체크리스트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