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지원센터조회 0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을 돕는 전문 지원기관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이 플랫폼은 수용자 가족을 주로 돕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 회복·합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므로 함께 안내합니다.
하는 일
- 상담: 피해 직후의 심리적·법적 어려움 상담
- 경제적 지원: 생계비·의료비·학자금·장례비 등 지원(요건에 따라)
- 동행 지원: 수사기관·법정 동행 등 절차 도움
- 심리 지원: 전문 심리상담·치료 연계
함께 알아두면 좋은 창구
수용자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사건에 합의·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지원 절차를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가족 중 피해자가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 다만 합의 시도는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며, 변호인을 통해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범죄피해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
②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정도와 필요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 포함),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제7조 제1항).
- 국가는 피해자와 가족의 안정과 사회복귀를 돕는 일시적 보호시설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③ 수사·재판 정보를 알 수 있나요
-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고 재판절차에 참여해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④ 구조금은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등에 국가가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합니다(제16조).
- 신청은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하며,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