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제도 알아보기조회 0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도움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1국선변호인이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선정해 주는 변호인입니다. 보수는 국가가 부담하므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법원이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1피고인이 구속된 때
2미성년자인 때
370세 이상인 때
4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5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6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사건으로 기소된 때
3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또한 법원이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4어떻게 신청하나요
- 법원에서 보내 주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또는 국선변호 희망 여부 확인서)에 신청 의사를 표시합니다.
- 경제적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소득·재산 관련)를 함께 내면 도움이 됩니다.
- 구속 피의자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국선변호인의 역할
사선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다음을 수행합니다.
- 사건 기록 검토와 쟁점 분석
- 증거 신청, 증인 신문, 변론
- 양형 자료 제출과 변론
- 피고인 면담과 방어 전략 상담
알아두면 좋은 점
ℹ️
- 국선변호인은 무료이지만, 선정 후에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담을 요청하고 사건 사정을 충분히 전달하세요.
- 사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
-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
- 피고인이 구속되어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가족이 면회·서신으로 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변호인·법원과의 소통을 도울 수 있습니다.
- 경제 사정 소명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어떤 경우에 법원이 반드시 선정하나요
-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반드시 선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33조 제1항):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일 때, 70세 이상일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을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② 경제 사정 때문에 변호인을 못 구한다면
-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제33조 제2항).
- 청구는 피고인이 하며, 구체적인 서식과 절차는 재판을 맡은 법원에 확인하세요.
③ 법원이 스스로 선정하기도 하나요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제33조 제3항).
④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날에는
- 위 사유로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합니다.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제282조).
-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제283조).
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인은 사선보다 불성실한가요?
국선변호인도 변호사로서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사건 사정을 충분히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충실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경찰 조사 등)에서도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국선변호는 재판(기소 후) 단계의 제도입니다. 다만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피의자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