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임할 때 유의할 점조회 0

1출석은 기본입니다

• 불구속 피고인은 재판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 구인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사유를 알리고 기일 변경 등을 요청하세요.
• 구속 피고인은 교정기관에서 법정으로 호송되어 출석합니다.

2법정에서의 기본 예절

• 복장: 단정한 옷차림이 좋습니다. (미결수용자는 재판 출석 시 사복 착용이 가능합니다.)
• 재판장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고, 질문에는 차분하고 분명하게 답합니다.
• 휴대전화는 끄고, 법정 내 촬영·녹음은 금지됩니다.
• 호칭과 태도에 예의를 갖추면 좋은 인상을 줍니다.

3진술거부권 — 말하지 않을 권리

• 재판 시작 시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알려 줍니다.
• 진술을 거부해도 그 자체가 불리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는 변호인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재판 진행 순서 이해하기

• 인정신문: 이름·주소 등 본인 확인
• 공소사실 낭독: 검사가 무엇으로 기소했는지 밝힘
• 피고인의 진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답함
• 증거조사·피고인 신문: 사실관계 확인
• 결심: 검사 구형, 변호인 변론,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진술

5최후진술의 중요성

재판의 마지막에 피고인이 직접 하는 최후진술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으세요.
• 부양가족, 건강, 피해 회복 노력 등 참작받을 사정을 차분히 말합니다.
• 미리 내용을 정리하고 변호인과 점검해 두면 떨지 않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6꼭 피해야 할 것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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