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앞두고 준비할 것들조회 0
재판 날짜가 정해지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글은 재판을 앞둔 피고인과 가족이 미리 챙겨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이 카테고리의 다른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재판 준비, 이 순서로
1가장 먼저 — 변호인을 정하세요
재판 준비의 출발점은 변호인입니다. 형편에 맞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선 변호인
- 직접 변호사를 선임
- 비용이 들지만 집중적인 조력
국선 변호인
- 일정 요건 해당 또는 경제적 어려움 시
- 법원이 무료로 선정
어느 쪽이든 빠르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이 정해져야 기록 검토와 전략 수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 제도 알아보기’, ‘변호사 선임 절차 안내’)
2사건 기록과 쟁점 파악
- 변호인을 통해 수사 기록(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해 무엇이 쟁점인지 확인합니다.
- 공소사실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 다투는 사건인지(무죄 주장), 인정하되 형을 줄이는 사건인지(양형)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3유리한 자료(양형 자료) 모으기
형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서,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탁 증빙
- 반성문, 가족·지인의 탄원서
- 진단서, 치료 내역 등 건강·정상 참작 자료
- 재직증명서, 봉사·기부 내역 등 성행을 보여 주는 자료
ℹ️자세한 준비 방법은 ‘증빙·양형자료 준비하기’ 문서를 참고하세요.
4재판 일정과 출석 준비
- 재판 기일(날짜·시간·법정)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통상 법원에서 소환장이 송달됩니다.
- 불구속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속 피고인은 교정기관에서 법정으로 호송됩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 변호인 선임(또는 국선변호인 선정) 완료
-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서류
- 양형 자료 일체(합의서·탄원서·진단서 등)
- 재판 기일·법정 위치 확인, 출석 동선 점검
- 진술할 내용 정리(특히 최후진술)
마음의 준비도 중요합니다
재판은 길고 긴장되는 과정입니다. 피고인이 안정된 상태로 임할 수 있도록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면회와 서신으로 격려를 이어가시고, 필요하면 심리상담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자료는 어떻게 법원에 내나요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 등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
-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해 재판을 늦추는 것으로 보이면 법원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같은 조 제2항).
② 사건 기록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 중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제35조).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내면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③ 출석 통지를 받고도 못 간다면
- 소환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이 적혀 있습니다(제74조).
-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하므로(제276조), 부득이한 사정은 미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변론이 끝난 뒤에 새 자료가 생기면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으로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제305조). 선고 전에 합의 등 중요한 사정이 생기면 변호인과 상의해 신청을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판은 한 번으로 끝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한 사건은 1~2회로 끝나기도 하지만, 다투는 사건은 여러 차례 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다음 기일을 안내해 줍니다.
양형 자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변론이 끝나기 전(결심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지 않게 미리 준비해 변호인에게 전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