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도소 종합정보 플랫폼 · 공식 누리집입니다
상세가이드
재판을 앞 두고 준비 할 것들
조회 0
재판을 앞두고 준비할 것들
재판 날짜가 정해지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글은 재판을 앞둔 피고인과 가족이 미리 챙겨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이 카테고리의 다른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재판 준비, 이 순서로
1가장 먼저 — 변호인을 정하세요
재판 준비의 출발점은 변호인입니다. 형편에 맞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선 변호인
- 직접 변호사를 선임
- 비용이 들지만 집중적인 조력
국선 변호인
- 일정 요건 해당 또는 경제적 어려움 시
- 법원이 무료로 선정
💡어느 쪽이든 빠르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이 정해져야 기록 검토와 전략 수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 제도 알아보기’, ‘변호사 선임 절차 안내’)
2사건 기록과 쟁점 파악
- 변호인을 통해 수사 기록(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해 무엇이 쟁점인지 확인합니다.
- 공소사실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 다투는 사건인지(무죄 주장), 인정하되 형을 줄이는 사건인지(양형)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3유리한 자료(양형 자료) 모으기
형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서,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탁 증빙
- 반성문, 가족·지인의 탄원서
- 진단서, 치료 내역 등 건강·정상 참작 자료
- 재직증명서, 봉사·기부 내역 등 성행을 보여 주는 자료
ℹ️자세한 준비 방법은 ‘증빙·양형자료 준비하기’ 문서를 참고하세요.
4재판 일정과 출석 준비
- 재판 기일(날짜·시간·법정)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통상 법원에서 소환장이 송달됩니다.
- 불구속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속 피고인은 교정기관에서 법정으로 호송됩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
- 변호인 선임(또는 국선변호인 선정) 완료
-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서류
- 양형 자료 일체(합의서·탄원서·진단서 등)
- 재판 기일·법정 위치 확인, 출석 동선 점검
- 진술할 내용 정리(특히 최후진술)
마음의 준비도 중요합니다
재판은 길고 긴장되는 과정입니다. 피고인이 안정된 상태로 임할 수 있도록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면회와 서신으로 격려를 이어가시고, 필요하면 심리상담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판은 한 번으로 끝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한 사건은 1~2회로 끝나기도 하지만, 다투는 사건은 여러 차례 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다음 기일을 안내해 줍니다.
양형 자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변론이 끝나기 전(결심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지 않게 미리 준비해 변호인에게 전달하세요.
관련 문서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