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확정된 뒤의 절차조회 0
실형이 확정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막막함이 가장 큽니다.
확정 이후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수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체 그림을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하나씩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1확정에서 수용까지의 큰 흐름
2이미 구속 중이었다면
미결수용 상태로 재판을 받던 분은, 확정과 동시에 기결수용자로 전환됩니다. 다시 들어가는 절차 없이 같은 시설에서 신분이 바뀌며, 이후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교도소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3불구속 상태였다면
집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분은, 확정 후 공소청(구 검찰청)의 형 집행 소환(자진 출석 통지)을 받습니다.
- 통지된 날짜에 지정 장소(공소청 등)로 출석하면 그때 수용 절차가 시작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강제 신병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정이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 공소청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4가족이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
- 수용 기관 확인: 어느 시설에 수용되는지 확인합니다(통지 또는 변호인·교정시설 문의).
- 영치금·반입 물품: 미리 알아두면 입소 직후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입소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 ‘반입 가능한 물품 안내’)
- 접견 방법: 면회 예약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 의료 정보 전달: 복용 약, 지병 등은 입소 시 건강진단에서 알릴 수 있도록 정리해 둡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불구속인데 확정되면
- 구금되지 않은 사람이 징역·금고 등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검사가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해야 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73조).
- 도망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으면 소환 없이 형집행장으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
② 확정 전 구금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되고(형법 제57조), 판결선고 후 확정 전 구금일수도 판결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산입됩니다(형사소송법 제482조).
③ 수용된 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 수형자는 형이 확정된 경우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류심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됩니다(형집행법 제57조 제1항, 제59조 제2항).
④ 형기 계산은 누가 알려 주나요
- 입소한 사람에게는 형기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말이나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제17조 제1호). 정확한 날짜는 가족이 기관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되면 곧바로 교도소로 옮겨지나요?
구속 중이던 경우 같은 시설에서 신분만 전환되고, 이후 분류심사를 거쳐 적합한 시설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이던 경우 공소청의 소환 절차를 거쳐 수용됩니다.
가족은 언제 어디로 면회를 갈 수 있나요?
수용 기관과 신분(미결/기결)에 따라 다릅니다. 수용 사실 통지나 교정시설 문의로 기관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의 접견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