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사절차

교정 당국에 불복하는 청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는 진정의 차이, 그 밖의 권리구제, 상황별 선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우를 맡는 기관이 하는 일, 누가 관계되는지, 지켜야 할 사항과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안내합니다.

입소 당일의 기본 절차, 꼭 알려야 할 건강 정보, 휴대금품(영치) 안내와 가족이 입소 직후 할 수 있는 일을 담았습니다.

형기의 시작점과 계산 방법, 미결구금일수가 반영되는 방식, 가석방을 고려한 계산, 정확한 출소일 확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판결 확정에서 수용까지의 흐름을 구속 중일 때와 불구속일 때로 나눠 보고, 가족이 미리 준비할 것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