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조회 14

전자감독

핵심 절차·구조를 도표로 먼저 정리했습니다. 세부 설명은 도표 아래에 이어집니다.

부착명령 절차도

1. 판결ㆍ결정 단계 형 집행 종료 : 청구전조사(보호관찰소) → 부착명령 청구(검사) → 부착명령 신고(법원) 가석방/가종료/가출소 : 부착명령 결정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집행유예 : 청구전조사(보호관찰소) → 부착명령 청구(검사) → 부착명령 선고(법원)
2. 판결문(결정문)접수 징역형 종료 및 집행유예 : 법원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송부 가석방/가종료/가출소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문 즉시 통보
3. 개시이전
4. 위치추적시스템 입력
5. 석방예정통보서 접수
6. 개시이전으로 관리
7. 석방 5일전 통보(수용시설 등에서 보호관찰소 통보)
8. 집행계획 수립 석방일시 및 부착명령 집행장소 등 사전협의, 공조집행 시 필요조치 전자장치 배정, 부착 준비 등
9. 부착 명령 집행 형 집행 종료 및 가석방, 가종료, 가출소 : 석방 직전 부착장치 부착 / 석방 후 지체 없이 재택장치 설치 집행유예 : 확정 후 10일 이내 부착장치 부착 / 지체 없이 재택장치 설치
10. 지도감독 [분류, 처우계획 수립] 출소 6개월 전부터 사전접견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필요시 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위험성, 범죄수법 등을 고려하여 처우등급을 결정하고, 심리평가, 행형자료, 범행특성을 반영한 처우계획 수립 [밀착 지도감독]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대상자와 긴밀하게 접촉하여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고 생활상태, 신상변동사항,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재범요인을 제거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적절히 지시하는 등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전문 처우프로그램] 출소 초기 정서안정 및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심리치료 실시 고위험자의 경우 근본적인 성행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추가 실시(필요 시 전문 치료기관, 병원 등과 연계) [사회정착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주거지원, 직업훈련, 허그일자리 등을 지원하고, 정신질환 대상자 등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함 [의무 및 준수사항 위반자 신속·엄정 대응] 전자감독대상자들의 각종 준수사항 위반 시 전국에 설치된 신속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신속히 개입하여 위험요인 조기 차단, 재범 억제 임시해제 신청 (보호관찰소장 또는 피부착자·법정대리인 신청,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 ※ 3개월 주기로 신청 가능
11. 종료
12. 종료사유 발생 시 종료
13. 부착명령 기간 경과
14. 형 선고효력 상실(사면)
15. 가석방 실효 또는 취소
16.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개요

의의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은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범죄인을 감독하는 형사정책 수단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 및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자 등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

연혁

성폭력사범의 높은 재범률,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도입

효과

제도 운영 성과

제도 시행 전과 비교 시 성폭력사범 동종재범률은 약 1/9, 살인사범은 1/163, 강도사범은 1/93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전자감독제도가 재범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

< 전자감독 대상 범죄군별 동종 재범률 비교 >

(전자감독 대상 범죄군별 동종 재범률 비교)

* 대검찰청 범죄분석 참조

대상자 유형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유형(구분,항목,내용,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통 / 특정범죄 :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 가석방은 죄명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 (’20. 8. 5. 시행)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요건 등

[성폭력, 강도, 스토킹] 재범위험성 +【① 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 동종재범, ②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동종 재범, ③ 2회 이상 범행(습벽 인정), ④ 19세 미만자 대상 범죄(성폭력만 해당), ⑤ 장애인 대상 범죄(성폭력만 해당)】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① 동종 재범위험성, ② 실형 전력자가 동종 재범(재범위험성 불요, 필요적 청구)

• [부착기간]
•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 10년 ~ 30년
•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 20년
• 징역형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 : 1년 ~ 10년
• ※ 단, 19세 미만자 대상 범행시 하한 2배 가중

※ 경합범에 대하여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1/2까지 가중 가능(최장 45년)

※ 만 19세 미만자 부착금지

소급적용 청구요건

[성폭력범죄] ’08. 9. 1.(전자감독제도 시행일) 이전 유죄 확정 + ’10. 7. 16. 기준【① 출소예정자(6개월 이상 남은 사람), ② 출소임박자(6개월 미만 남은 사람), ③ 출소자(징역형 등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청구요건] 재범위험성 +【①2회 이상 형 집행(형기 합계 3년 이상) 종료 후 5년 이내 동종 재범, ②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동종 재범, ③ 2회 이상 범행(습벽 인정), ④ 13세 미만자 대상 범죄】

[부착기간]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결정

가해제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집행 개시 후 3개월 경과시마다 피부착자 및 법정대리인 신청가능, 심사위원회 결정)

※ 부착명령 임시해제 시 보호관찰 지속 가능

가석방

부착요건 : - 가석방된 특정범죄자(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 보호관찰 시 필요적 부착

•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불요 결정 시 예외
• - 특정범죄 이외의 가석방자 보호관찰 시 전자장치 부착 가능
• 기간 : 가석방기간(최장 10년)

가종료, 가출소

부착요건 : 특정 범죄자 치료감호 가종료ㆍ보호감호 가출소 시

기간 :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기간(보호관찰기간 내 최장 3년)

집행유예

부착요건 : 특정 범죄자 집행유예 + 보호관찰 판결 시

기간 : 법원이 정한 기간(보호관찰 기간 내, 최장 5년)

위치추적 원리

1. 위치추적장치 전자장치를 통해 위성신호 수신
2. 이동통신망 이동 통신망을 통해 위치 정보를 관제센터에 송신
3. 위치추적 관제센터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 및 이동경로분석 · 1차 조치, 출동 요청
4. 보호관찰소 (전담직원) 위치정보를 활용한 지도감독,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 (신속수사팀) 고위험 경보 시 현장출동,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수사

※ 위치를 직접적으로 측위하는 일련의 전자장치(부착장치, 재택감독장치) 및 수신된 위치정보를 가공‧현출하는 위치추적시스템으로 구성

전자장치의 구성

구분	위치추적 전자장치
구성
장치명	부착장치	재택감독장치
기능	피부착자의 발목에 부착 본체 및 스트랩 훼손 감지	전자감독 대상자의 귀가/재택 확인 위치이동 및 훼손 감지

의무사항

※ 모든 전자감독대상자 기본 의무

준수사항

※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지정된 전자감독대상자 특별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