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가 아니라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는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범죄인을 시설에 가두지 않고 사회 안에서 지도·감독하며 범죄성을 고치는 제도의 전체 그림입니다. 장점과 우리나라 제도의 변천을 소개합니다.

유죄가 인정된 사람이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500시간 범위에서 정하고 보호관찰관이 집행합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될 때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로 갚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같은 범죄를 되풀이할 우려가 큰 사람이 일정 시간 교육과 치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200시간 범위에서 정하고 보호관찰관이 집행합니다.

법원·검사 등의 요청으로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환경과 성행을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조사 결과는 구형·양형과 처우를 정하는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가석방과 취소,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가해제 등을 심사·결정하는 법무부장관 소속 위원회입니다. 현재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 6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자장치를 몸에 달아 위치를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으려 도입되었고, 부착 명령부터 집행·지도감독까지의 절차를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등록 절차와 기간, 일부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을 안내합니다.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인정되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명령 기간에는 보호관찰도 함께 받습니다.

출소한 뒤 살 곳과 일자리가 필요한 분의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보호관찰소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에 신청합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달고 구속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청구 방법과 집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달아 피해자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하는 잠정조치입니다. 경보가 울리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가고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는 제도입니다. 보호장치는 피해자가 원할 때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