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보석조회 10

1전자보석이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 제9호의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기대 효과

• 불구속 재판 확대로 피고인의 자기방어권 실질화
• 피고인의 출석 담보 및 보석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
• 교정시설 과밀화 완화 및 국가예산 절감

2집행 절차

1. 대상 — 구속·기소된 피고인
2. 청구 — 피고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관할 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 법원이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장에게 전자보석 결정 전 조사를 의뢰합니다.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피해회복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제31조의2 제2항·제3항).
4. 결정 — 법원이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등 지정 조건을 부과합니다. 결정문 등본은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냅니다(제31조의3 제1항).
5. 집행 — 석방된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한 일시(결정일 다음날 등)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신고한 뒤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합니다(제31조의3 제2항). 보호관찰관은 의무사항과 사용 방법을 알리고, 주거제한 등 지정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해 법원에 통지합니다.
6. 종료 —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보석이 취소되거나, 보석조건이 변경되어 부착이 필요 없게 되면 집행이 끝납니다(제31조의5). 종료 시 장치를 분리·회수하고 이행 상황 일체를 법원에 통보합니다.

3조건을 어기면

4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