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관찰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시설에 가두지 않고 가정·학교·직장에서 지도·감독하는 제도입니다. 수강명령·사회봉사·단기·장기 보호관찰의 대상과 기간을 안내합니다.

초기비행 단계와 보호처분 단계에서 어느 기관이 어떤 처분을 하는지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집행기관, 처분명, 근거법령,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위기·초기 비행 청소년의 학교·사회 적응과 재비행 방지를 위한 단기 교육입니다. 법원, 공소청(구 검찰청), 학교가 의뢰한 청소년이 받습니다.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방법을 배우는 부모·보호자 대상 교육입니다. 법원이 의뢰한 교육과 스스로 참여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지능·적성·성격 검사와 상담으로 청소년의 가정·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비행이 없는 일반 청소년과 위기·취약계층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이 소년을 수시로 만나 행동과 환경을 살피며 재범을 막는 처분입니다. 기간은 단기 1년, 장기 2년이고 성적이 좋으면 임시해제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필요한 소년이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처분입니다. 14세 이상만 받을 수 있고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이 필요한 소년이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과 치료를 받는 처분입니다. 12세 이상만 받을 수 있고 1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관이 소년의 환경과 성행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처분 결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지키며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