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회봉사조회 10

소년 사회봉사명령은 보호처분이 필요한 소년에게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도록 명하는 처분입니다.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학업 등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집행합니다.

1소년 사회봉사명령이란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소년에게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해 범죄피해의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자 본인도 보람을 느끼게 하는 제도입니다.

항목	내용	근거
처분	보호처분 중 3호 사회봉사명령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나이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음	제32조 제3항
시간 한도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제33조 제4항
집행 원칙	보호관찰관이 집행할 때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제33조 제4항

ℹ️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평일 주간에 1일 9시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년의 학업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집행이나 주말집행 등 탄력집행을 실시합니다. 탄력집행은 보호관찰소별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보호관찰관은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분할집행·주말집행 등 탄력집행이 가능합니다. 운영 방식은 보호관찰소마다 다르니 담당 보호관찰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