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관찰제도조회 27

소년 보호관찰

(소년)보호관찰 제도란?

비행 또는 죄를 저지른 소년을 교도소,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통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

• 일반 준수사항
• 범죄로 이어지는 나쁜 습성을 버리고 선행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할 의무
• 주거지 이전 또는 1월 이상 국내·외 여행시 사전 신고 의무
• 특별 준수사항

법원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부과

예) 외출제한, 정신과 진료, 성실한 학업유지 등

(소년)보호관찰 대상 및 기간

(소년)보호관찰 대상 및 기간을 근거법령, 대상, 기간의 항목에 따라 안내

근거법령 : 소년법

대상 : 보호소년

기간 : 수강명령(2호)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소년에게 부과 / 사회봉사명령(3호)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소년에게 부과 / 단기보호관찰(4호) : 1년 / 장기보호관찰(5호) : 2년 / 소년원 임시퇴원자 : 6월 ~ 2년

• 근거법령 : 법무부 훈령
• 대상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 기간 : 1급 : 1년 / 2급 : 6월

청소년비행예방

임무

• 학교·공소청(구 검찰청)·법원 등에서 의뢰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 소년부 판사가 의뢰한 비행청소년 상담조사
• 청소년 심리검사 및 상담
• 학교폭력가해학생·대안교육생 보호자교육
• 법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진로체험

시설현황

청소년비행예방 기관명(대내명칭), 주요임무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