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누리집 방문을 환영합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모든 구성원은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 가족으로 여기고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범죄예방 업무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송 중 일
설립목적 및 연혁
설립목적
범죄예방정책국은 범법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사회 내 생활을 영위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체계적인 법 집행을 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보호관찰소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전인간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여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는 소년원, 그리고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치료하여 사회를 보호하고 범법자의 재활을 도모하는 치료감호소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범법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범법자의 사회적 역량을 개선시켜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연혁
| 연도 | 내역 |
|---|---|
| '81. 1. 9. | 「사회보호법」 제정으로 보호과·조정과·심사과 등 3과 체제 보호국 출범 (정원 43명) |
| '84. 12. 31. | 보호과·조사과·관찰과·소년과 등 4과 체제 개편 — 교정국 소속의 소년과를 보호국으로 이관, 기존의 조정과는 조사과로, 심사과는 관찰과로 각각 개편됨. (정원 53명) |
| '96. 6. 29. | 보호과·조사과·관찰과·소년1과·소년2과 등 5과 체제로 확대 — 소년원 학교과정 장학지도 및 분류심사업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소년2과 신설 (정원 59명) |
| '00. 3. 7. | 보호과·관찰과·소년1과·소년2과 등 4과 체제로 전환 — '조사과' 폐지, 그 업무를 '보호과'로 통합 (정원 54명) |
| '07. 7. 23. | 보호기획과·범죄예방정책과·소년보호과·보호관찰과·법문화진흥팀 등 4과 1팀 체제로 개편 — 보호관찰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보호소년 감소 등 형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여 기존의 소년1·2과를 소년보호과로 통합하고, 관찰과를 범죄예방정책과 및 보호관찰과로, 통합 보호직 인사/예산업무 등을 총괄하기 위해 기존의 보호과를 보호기획과로 개편하고, 법교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법문화진흥팀 신설. (정원 51명) |
| '08. 3. 3.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법무부 직제 및 규칙 개정 — '보호국'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보호기획과'를 '범죄예방기획과'로, '범죄예방정책과'를 '사회보호정책과'로 변경 (정원 51명) |
| '09. 5. 25. | '사회보호정책과/소년보호과/법문화진흥팀'을 '보호법제과/소년과/법교육팀'으로 변경 (정원 51명) |
| '11. 9. 1. | 기획조정실 법질서담당관실과 법교육팀을 '법질서선진화과'로 통합 (정원 59명) |
| '15. 5. 28. |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정원 75명) |
| '17. 1. 24. | 소년범죄예방팀(T/F) 신설 (정원 72명) |
| '18. 3. 30. | '법질서선진화과'를 '보호정책과'로 명칭 변경 (정원 74명) |
| '18. 6. 24. | '보호법제과'를 '치료처우과'로, '소년과'를 '소년보호과'로 명칭 변경 (정원 74명) |
| '20. 2. 25. |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전자감독과'로 명칭 변경 (정원 75명) |
| '21. 7. 1.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범죄예방정책국으로 소속 및 부서명 변경되어 범죄예방데이터과 신설 |
비전 및 미션
비전 (Vision)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 구현
미션 (Mission)
- 미션1. 실효성 있는 범법자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
- 미션2.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기능 강화
- 미션3. 소년범, 출소자 등 성공적 사회복귀 지원
- 미션4. 민주시민 의식 확산을 위한 법교육 기반 확충
부서별 주요 기능
범죄예방기획과
범죄예방정책국 총괄기획 / 인사·교육훈련 및 상훈 / 예산·시설관리, 통계
보호정책과
법교육 교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민주질서 실천 운동 추진 / 법무보호위원 위·해촉 관리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민간법인 관리 감독
치료처우과
치료감호 정책기획 및 집행 감독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및 결정 집행 / 치료명령 집행 관리 감독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위치관리 / 성충동약물치료, 신상공개, 조사 / 보호관찰기관 평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민간법인 관리 감독
소년보호과
소년보호 정책기획 및 집행감독 / 소년보호기관 교육·수용관리 / 소년원 의료처우 / 분류심사·상담조사 및 비행예방교육 총괄
전자감독과
전자감독, 전자보석, 스토킹 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집행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범죄예방 정책 관련 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분석 / 범죄예방 정책 관련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 / 범죄예방 정책 관련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수행 및 기술 지원 / 범죄예방 정책 관련 정보시스템, 지능형 서비스 모델 등 디지털플랫폼 운영·관리 /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소년범죄예방팀
소년범죄예방 정책 수립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운영 / 소년 보호관찰·조사·수강·사회봉사 총괄
조직도
중앙기구표
기관기구표
소속기관
범죄예방정책국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치추적관제센터,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와 보호관찰지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꿈키움센터, 국립법무병원 등의 소속기관을 두어 보호관찰·전자감독, 소년보호,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 (6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위치추적관제센터 (2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18개)
서울,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보호관찰지소(준법지원센터) (40개)
고양, 남양주, 부천, 인천서부, 성남, 여주, 안산, 평택, 안양, 강릉, 원주, 속초, 영월, 홍성, 공주, 논산, 서산, 천안, 충주, 제천, 영동, 대구서부, 안동, 경주, 포항, 구미, 상주, 영덕, 부산동부, 부산서부, 진주, 통영, 밀양, 거창, 목포, 순천, 해남, 군산, 정읍, 남원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1개)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 광주고룡학교(광주소년원),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대전대산학교(대전소년원), 청주미평여자학교(청주소년원),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 제주한길학교(제주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꿈키움센터 (18개)
부산, 부산동부, 울산, 창원, 대구, 광주, 순천, 전주, 대전, 천안, 청주, 춘천, 안산, 서울남부, 서울북부, 인천, 수원, 의정부
국립법무병원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치료하여 사회를 보호하고 범법자의 재활을 도모하는 기관(구 치료감호소)
과별업무
범죄예방기획과
과장: 오상섭 (범죄예방기획과장)
범죄예방정책국 총괄기획 / 보호기관 인사·교육훈련 및 상훈 / 보호기관 예산 및 시설 관리
TEL : 02-2110-3311 FAX : 02-2110-0345
보호정책과 (구. 법질서선진화과)
과장: 조연호 (보호정책과장)
법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 법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지원 / 법무보호위원 위·해촉 관리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민간법인 관리
TEL : 02-2110-3463 FAX : 02-2110-0346
치료처우과 (구. 보호법제과)
과장: 임합격 (치료처우과장)
치료감호 및 그 밖의 보호행정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연구 / 치료감호소에 대한 지도·감독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및 결정 집행 / 성충동 약물치료·치료명령 집행
TEL : 02-2110-3328 FAX : 02-2110-0347
보호관찰과
과장: 양현규 (보호관찰과장)
보호관찰실시,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 청구전·결정전·판결전조사 및 환경조사 / 보호관찰기관 평가 및 지도감독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심사·결정 및 운영
TEL : 02-2110-3309 FAX : 02-2110-0349
소년보호과 (구. 소년과)
과장: 성봉호 (소년보호과장)
소년보호행정 기획, 법령 입안 및 홍보 / 소년원 보호·수용, 교정교육 및 사후지도 / 소년분류심사원 보호·수용 및 분류심사 / 소년원·분류심사원 기관 평가 및 지도 감독
TEL : 02-2110-3343 FAX : 02-2110-0348
전자감독과
과장: 강신원 (전자감독과장)
전자감독 집행
TEL : 02-2110-3839 FAX : 02-2110-0362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팀장: 이동준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범죄예방 관련 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범죄예방 관련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범죄예방 관련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수행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 범죄예방 관련 정보시스템, 지능형 서비스 모델 등 디지털플랫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 범죄예방 데이터 분석 / 차세대 전자감독 기술 개발 / 범죄예방 정보화
TEL : 02-2110-3837 FAX : 02-2110-0352
소년범죄예방팀
팀장: 김동하 (소년범죄예방팀장)
소년범죄예방 정책 수립 / 소년범에 대한 사회 내 처우 전담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운영 / 소년 보호관찰 집행 / 명예보호관찰관 등 사회자원 관리
TEL : 02-2110-3920 FAX : 02-2110-0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