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의 종류조회 49
징벌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며, 형집행법 제108조에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징벌은 위반 내용과 정도에 맞게, 법이 정한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 징벌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종류가 나뉘며, 형집행법 제108조가 정한 범위에서만 부과됩니다.
징벌의 무게
경고
근로봉사·삭감근로봉사, 작업장려금 삭감
각종 제한30일 이내
금치독거실 수용
위반의 정도가 커질수록 무거운 징벌이 부과됩니다.
1법이 정한 징벌의 종류 (제108조)
징벌은 위반 내용과 정도에 맞게, 법이 정한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아래는 형집행법 제108조가 정한 14가지 징벌입니다.
| 구분 | 징벌의 내용 |
|---|---|
| 1 | 경고 |
| 2 |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
| 3 |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
| 4 |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
| 5 | 30일 이내의 신문 열람 제한 |
| 6 |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
| 7 |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해 처방한 의약품 제외) 사용 제한 |
| 8 |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 |
| 9 |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
| 10 |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
| 11 |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
| 12 |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
| 13 |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
| 14 | 30일 이내의 금치 |
가장 무거운 징벌은 금치(독거실 수용)입니다. 징벌은 위반 내용과 정도에 맞게, 법이 정한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2가족을 위한 안내
- 금치 등 무거운 징벌을 받으면 그 기간에는 접견·전화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청원·소장 면담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징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형집행법 제108조에 따라 경고,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신문 열람 제한·텔레비전 시청 제한·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작업 정지·전화통화 제한·집필 제한·편지수수 제한·접견 제한·실외운동 정지·금치까지 모두 14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징벌은 무엇인가요?
가장 무거운 징벌은 금치(독거실 수용)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자비구매물품 사용이 제한되면 약도 못 사나요?
아닙니다. 의사가 치료를 위해 처방한 의약품은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치를 받으면 가족 면회나 전화가 안 되나요?
금치 등 무거운 징벌을 받으면 그 기간에는 접견·전화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청원·소장 면담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