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생활 가이드

소장 면담, 청원, 인권침해 진정, 정보공개 청구, 법률구조까지 — 상황별로 어떤 방법을 쓰면 되는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수용 생활에서 어려움이나 부당함이 있을 때, 소장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권리구제 창구입니다.

처우에 불복하거나 부당함을 호소하고 싶을 때, 수용자는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글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수용 중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면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법무부 인권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없으며,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수용자도 본인과 관련된 행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은 ‘교정민원서비스 > 정보공개 청구 방법’도 함께 참고하세요.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와 가족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과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거나 법을 잘 몰라 법적 도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에게 무료·저비용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누구나 수용 중에도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특히 장애·여성·외국인·고령·소년 수용자는 각자의 특성과 어려움을 고려한 특별한 처우와 배려를 받으며,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