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 한눈에 보기조회 43
소장 면담, 청원, 인권침해 진정, 정보공개 청구, 법률구조까지 — 상황별로 어떤 방법을 쓰면 되는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권리를 지키는 대표적인 방법
① 가까운 곳에서
- 담당 직원 상담·고충상담
- 소장 면담 — 소장에게 직접 요청
② 서면으로 정식 요청
- 청원 —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등이 심사
- 정보공개 청구 — 알고 싶은 정보 요청
③ 외부 기관의 도움
- 인권침해 진정 — 국가인권위원회 · 법무부 인권국
- 무료 법률상담·국선변호인
-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르세요. 먼저 담당 직원과 상담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 이런 상황이라면 | 이렇게 해보세요 |
|---|---|
| 생활 중 불편·요청이 있어요 | 담당 직원에게 먼저 상담하고, 해결이 어려우면 소장 면담을 신청합니다. |
| 처우에 대한 결정이 부당해요 |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게 제출하면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등에게 발송되어 심사합니다. |
|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느껴요 | 인권침해 진정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1331) 또는 법무부 인권국에 제출합니다. |
| 법률 문제로 도움이 필요해요 | 무료 법률상담, 국선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법률구조를 이용합니다. |
| 징벌이 부당하다고 생각돼요 | 소장 면담·청원 등 권리구제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
| 시설이 가진 정보를 알고 싶어요 |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ℹ️가족도 도울 수 있어요. 가족은 민원 접수, 법률상담 연결, 진정 접수처 안내 등으로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사실과 증거로 차분히.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사실과 증거를 정리해 절차에 따라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하나요?
먼저 담당 직원에게 상담하세요. 해결이 어렵다면 소장 면담, 청원, 인권침해 진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했다고 불이익을 받나요?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면 인권침해 진정 등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