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을 받으면 생기는 영향조회 50
징벌은 그 자체의 제재뿐 아니라, 이후 처우와 가석방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 징벌은 그 자체의 제재뿐 아니라, 이후 처우와 가석방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징벌을 받으면 이런 영향이 생깁니다
재판·심사
- 양형 참고자료 통보미결수용자는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법원에 통보되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분류심사·처우등급경비처우급 결정 시 고려, 징벌 의결 시 분류심사 재실시 가능
처우·생활
- 작업·직업훈련·가석방·귀휴대상자 선정 등 처우상 불이익, 가석방·귀휴에 영향
- 접견·전화 제한징벌 기간 동안 일부 처우 제한
- 작업장려금 삭감직접적인 경제적 불이익
① 어떤 영향이 있나요
수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징벌이 부과되면, 징벌 집행 그 자체 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추가적인 조치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수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징벌이 부과된 경우에는 징벌 집행 이외의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관할 공소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벌처분 전력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경비처우급 등 처우등급 결정을 위한 분류심사 시 징벌 관련 사항이 고려되며, 징벌 의결이 있는 경우 분류심사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 징벌을 부과받은 수형자는 작업·직업훈련 교육 대상자 선정 등 처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가석방·귀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징벌 기간 동안 접견·전화 등 일부 처우가 제한되고, 작업장려금 삭감 등 직접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징벌이 여러 기회에 영향을 줍니다. — 징벌은 그때의 제재로 끝나지 않고, 분류심사·처우등급, 가석방·귀휴, 작업·직업훈련 선정 등 이후 처우 전반에 걸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가족을 위한 안내
- 한 번의 징벌이 가석방·귀휴 등 여러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규율을 지키는 생활이 결국 본인에게 가장 이롭다는 점을 함께 나눠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