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이렇게 달라요조회 92
재판을 받는 동안 변호인과 만나는 접견은 비밀이 지켜지고 시간·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접견과 무엇이 다른지, 가족이 알아둘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일반 접견과 한눈에 비교
일반 접견과 변호인 접견, 이렇게 달라요
일반 접견 (가족·지인)
- 누구와 가족·지인 등 교정시설 밖의 사람
- 시간·횟수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신분·처우에 따라 달라요)
- 대화 내용 증거 인멸·불법 행위 우려 등 필요할 때 교도관이 듣거나 녹음·녹화할 수 있어요 (미리 알려 줘요)
- 편지 필요한 경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인 접견 (미결수용자)
- 누구와 변호인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포함)
- 시간·횟수 제한하지 않아요
- 대화 내용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고, 듣거나 녹음할 수 없어요
- 편지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검열하지 않아요
변호인 접견의 보호는 법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정하고 있어요.
ℹ️형이 확정된 수형자는요? 소송 대리 등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해당 교정시설에 먼저 확인하세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자유롭게, 비밀리에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어야 방어권이 실제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법원이 가족 등과의 접견을 막는 접견금지 결정을 하더라도, 변호인과의 접견은 막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1조는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만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구하는 방법과 국선변호인 신청은 「무료 법률상담·국선변호인」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변호인 접견 진행 흐름
- 변호인 선임또는 선임 전 상담
- 접견 신청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접견실에서 상담교도관은 대화를 듣지 않아요
- 필요하면 반복시간·횟수 제한 없음
접견 신청은 변호인이 직접 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변호사나 해당 교정시설에 확인하세요.
가족이 꼭 알아둘 점
- 사건 이야기는 변호인에게 하세요. 일반 접견에서는 대화가 확인될 수 있고, 증거 인멸로 오해될 만한 말은 접견 중지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 일반 접견에서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했어”라고 사건 이야기를 길게 나누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변호사 아닌 사람이 “변호인처럼 비밀 접견을 시켜 주겠다”고 하면 사기이거나 불법입니다. 「“빼 줄 수 있다”, “카더라”를 조심하세요」를 꼭 읽어 보세요.
변호사가 아니면서 돈을 받고 사건을 알선하거나,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 접견도 접견 횟수에 포함되나요?
변호인 접견은 법에서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요. 가족 등과의 일반 접견과 따로 이용합니다.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도 비밀이 보장되나요?
네. 법은 변호인뿐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과의 접견도 같은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선임 전 상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인에게 보내는 편지도 검열하나요?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편지를 검열하지 않아요. 봉투에 변호인 이름과 사무소를 분명히 적어 두면 좋아요.
접견금지 결정이 났는데 변호사도 못 만나나요?
아니요. 접견금지 결정은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만 막을 수 있어요. 변호인 접견은 계속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