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형기 계산 쉽게 보기조회 51

형기 계산 3가지 규칙

• 형기의 시작: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 첫날 계산: 형의 집행의 첫날은 몇 시에 시작했든 1일로 셉니다.
• 재판 중 구속: 판결 선고 전에 구속되어 있던 날수(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징역·금고 등의 형기에 넣어 줍니다.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징역·금고 기간: 유기징역·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계산해 보기

가석방이 있다면

형기에 들어가지 않는 날

• 형기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를 넣지 않고 셉니다. 도주했거나 형집행정지 등으로 실제 수용되지 않은 기간이 대표적이에요.
• 그래서 형집행정지를 받은 기간은 형기가 줄어들지 않고, 정지가 끝난 뒤 남은 형기를 채웁니다.

정확한 출소 예정일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