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심사 — 처우를 정하는 절차와 처우등급 안내조회 59

분류심사란

수형자 개개인에게 가장 알맞은 처우를 정하기 위해 여러 기준으로 평가하는 절차이며, 그 결과에 따라 거실·처우·프로그램이 정해집니다.

1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분류심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루어집니다.

• 죄명·형기·범죄 횟수 등 범죄 관련 사항
• 나이·건강·심리 상태 등 개인 특성
• 가족·생활 환경 등 사회적 여건
• 재범 위험성과 교화 가능성 (→ 아래 '재범위험성 평가' 참고)

2분류심사는 언제·어떻게 진행되나요

분류심사는 입소 초기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수용 생활 동안 정기적으로 다시 이루어집니다.

분류심사 처리 절차

• 형이 확정되면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인 자를 제외한 모든 수형자가 분류심사를 받습니다(질병 등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자, 징벌조사·집행 중인 자 등은 심사 유예).
• 분류심사는 분류조사·분류검사·분류상담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매월 10일 개최되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처우등급이 결정됩니다.

처우등급은 세 가지

• 기본수용급: 성별·국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등급
• 경비처우급: 범죄성향의 진전·개선 정도, 처우 수준을 구별하는 등급 (접견·전화통화 허용 횟수 등이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별처우급: 개별적 특성에 따라 중점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등급

다시 심사하는 시기(재심사)

신입분류심사에서 결정된 처우등급은 수용 생활 중 재심사를 통해 변경되거나 유지됩니다.

수형생활태도·처우성과·교정성적·재범가능성 등 면밀한 심사를 거쳐 가석방으로 출소하거나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3처우등급(경비처우급)이란

처우등급은 수형자의 처우 수준을 나누는 등급으로, 접견·전화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경비처우급 4단계

• 개방처우급(S1): 가장 완화된 처우
• 완화경비처우급(S2)
• 일반경비처우급(S3)
• 중(重)경비처우급(S4): 가장 엄격한 처우

처우급이 좋을수록 접견·전화·작업 등에서 더 많은 자유와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떻게 정해지나요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며, 생활 태도와 교정성적에 따라 상향·하향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처우(누진처우)' 참고)

처우급에 따라 달라지는 예

• 전화·작업·사회적 처우(장소변경접견·가족만남·외부통근 등) 기회도 처우급에 따라 다릅니다.

4재범위험성 평가(분류지표)

무엇인가요

교정 당국은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화된 분류·평가 지표를 사용합니다. 범죄 경력, 생활 태도, 심리 특성 등을 종합해 위험 수준을 가늠합니다.

어디에 쓰이나요

• 알맞은 처우급과 교화 프로그램 결정
•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그에 맞는 집중 교육·치료 연계
• 가석방 등 심사 참고 자료

가족을 위한 안내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