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판결까지 형사절차에서 자주 만나는 말입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법령의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과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수사와 기소

피의자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피고인

검사가 재판에 넘겨(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소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살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구속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피의자·피고인의 신체를 일정 기간 가두는 강제 처분입니다.

고소·고발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이고,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고발입니다.

입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대상으로 삼아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는 일입니다.

체포·긴급체포

구속 전에 먼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급박한 경우에 하며 이후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영장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을 하기 위해 법원이 허가해 주는 문서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 여부를 정하기 전에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만나 말을 들어 보는 절차입니다.

재판 과정

국선변호인

스스로 변호인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 등을 위해 국가가 선정해 주는 변호인입니다.

구속적부심

구속된 사람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보석

보증금 등을 내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제도입니다.

공판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합의·공탁

합의는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고, 공탁은 피해 변상을 위한 돈을 법원에 맡기는 것입니다.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제도입니다. 대상 사건과 신청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소·상고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2심을 구하는 것이 항소, 3심을 구하는 것이 상고입니다.

판결의 종류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미결구금일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구금되어 있던 기간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고된 형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벌금·과료

돈으로 내는 형벌입니다. 과료는 벌금보다 가벼운 경우에 쓰입니다.

약식명령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법정을 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형

법원이 죄의 무게와 사정을 살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일입니다.

재심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다시 재판해 달라고 하는 예외적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