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징벌

시설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길과 규율 위반에 관한 말입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법령의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과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의견을 전하는 방법

소장 면담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장에게 면담을 신청해 처우에 대한 의견이나 고충을 말하는 제도입니다.

청원

수용자가 처우에 대한 불복 등을 법무부장관 등에게 서면으로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조사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 처분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규율

징벌

수용자가 시설의 질서나 규율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제재입니다.

징벌위원회

수용자의 징벌 여부와 종류를 심의·의결하는 시설 안 위원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