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처우

교정시설에 있는 사람과 시설 안 생활의 기본이 되는 말입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법령의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과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사람과 시설

수용자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수형자, 미결수용자 등이 포함됩니다.

수형자

징역·금고·구류 같은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을 집행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결수용자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수용된 사람입니다.

교정시설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을 통틀어 부르는 말로, 교도소·구치소와 그 지소가 있습니다.

교도소

주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수용해 형을 집행하는 시설입니다.

구치소

주로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사형확정자

사형이 확정되어 집행을 기다리며 수용된 사람입니다.

노역장 유치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할 때 일정 기간 교정시설에서 노역으로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용거실(거실)

수용자가 생활하는 방을 말합니다.

분류와 처우

분류심사

수형자의 성격·건강·범죄 경력 등을 살펴 어느 시설에서 어떻게 지낼지, 어떤 처우를 받을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처우등급

분류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처우의 수준을 나눈 구분입니다.

독거수용·혼거수용

독거수용은 혼자 방을 쓰는 것, 혼거수용은 여럿이 한 방을 쓰는 것입니다.

경비처우급

수형자의 도주 위험 등을 기준으로 시설의 경비 수준을 나눈 구분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 환경과 처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방처우

개방시설이나 일반 시설의 개방적 환경에서 사회와 가까운 생활을 하게 하는 처우입니다.

계호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하는 감시와 경비 활동입니다.

일과와 생활

교정교육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하는 교육입니다.

교도작업

수형자에게 부과하거나 신청을 받아 시설 안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직업훈련

출소 후 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자격을 익히도록 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작업장려금

수형자가 교도작업을 한 데 대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출소할 때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부통근작업

수형자가 시설 밖의 일터로 나가서 일하고 시설로 돌아오는 작업 방식입니다.

교정위원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교화를 돕는 민간 자원봉사 성격의 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