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정과 이송 — 외부로 데려갈 때 무슨 일인가요조회 36
가족이 "오늘 출정 간다",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다"는 말을 들으면 무슨 일인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수용자가 시설 밖으로 이동하는 일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출정은 재판·조사를 위해 잠시 다녀오는 것이고, 이송은 수용될 교정기관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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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정과 이송,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수용자가 시설 밖으로 이동하는 일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출정은 재판·조사를 위해 법원·공소청(구 검찰청)에 잠시 다녀오는 것이고, 이송은 수용될 교정기관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1출정 (재판·검사 조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가 수용 생활 중 법원 또는 공소청으로 이동하여 재판에 출석하거나 검사의 조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용자와 관련됩니다.
출정 처리 절차
- 법원·공소청 소환
- 근무자
- 출정 대상자 고지
- 출정 준비
- 호송
- 재판·검사 조사
- 환소(복귀) 및 입실
- 소환장이 발부되면 담당 근무자가 일시·장소 등 출정 기일을 알려 줍니다. 고지받은 내용은 기록하거나 잘 기억해 두세요.
- 시설 밖으로 나가더라도 시설 내 준수사항은 그대로 효력을 가져, 신체검사·보호장비 착용·호송 시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출정 중에는 가족·지인과의 접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멀리 가족을 보더라도 따로 만나거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이송 (다른 교정기관으로 옮기는 것)
이송은 수용될 교정기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송 처리 절차
미결수용자·재판 진행 중인 수형자
- 재판 진행에 따른 이송 사유 발생 → 재판 관할에 따라 해당 교정기관에 수용
형이 확정된 수형자
- 교정기관의 이송 신청 → 법무부장관 승인 → 이송 실시
- 형이 확정된 수형자 등은 분류처우위원회의 분류심사가 종료되면 수용·작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교정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 신청에 의한 이송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실시되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지방교정청장이 승인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에게 이송 신청권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재판 기일·출정 일정은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관이 가족에게 따로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 이송으로 수용 기관이 바뀌면 면회·우편 주소도 달라집니다. 바뀐 기관은 교정민원콜센터(1363)로 확인하세요.
- 잦은 출정이나 이송으로 본인이 지칠 수 있습니다. 편지로 자주 안부를 전하고, 힘들어 보이면 상담·진료를 권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정 가는 날 면회를 갈 수 있나요?
출정 중에는 접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날로 예약하세요.
원하는 교정기관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수용자에게 이송 신청권은 없습니다. 이송은 기관의 신청과 법무부장관(또는 지방교정청장) 승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송되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뀐 수용 기관은 1363이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