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전 법률·보호관찰 준비 — 미리 챙기면 당황하지 않습니다조회 39

1보호관찰 안내

가석방·집행유예 등으로 보호관찰 대상이 되면, 출소(판결) 후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출소 직후 할 일

• 정해진 기간 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기한 엄수)
• 첫 면담 일정 확인
• 준수사항 숙지 (→ '준수사항 확인')

가족을 위한 안내

2준수사항 확인

보호관찰 대상자는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잘 지키는 것이 다시 수용되지 않는 길입니다.

기본 준수사항(예)

• 일정한 주거를 두고 건전하게 생활
•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고 정해진 신고
• 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장소 피하기
• 주거 이전·여행 시 신고(부과된 경우)
• 따로 부과된 특별 준수사항 이행

가족을 위한 안내

3법률 문제 정리

출소 전후로 정리하지 못한 법률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점검하면 출소 후 발목 잡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점검할 것

• 진행 중인 다른 소송·사건 여부
• 벌금·추징금 등 미납 여부 (→ '벌금·민사 문제 확인')
• 민사상 채무·분쟁
• 가족관계(이혼·양육 등) 정리 필요 여부

어디서 도움받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무료 법률상담)
• 변호사·법률 전문가 상담

가족을 위한 안내

4벌금·민사 문제 확인

벌금·추징금이나 민사 채무가 남아 있으면 출소 후 부담이 됩니다.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확인할 것

• 벌금·추징금 미납 여부와 금액
• 납부 기한과 방법
• 민사 채무·손해배상 등

미납 벌금은 어떻게 하나요

•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정 요건에서는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공소청에 신청).
• 미납을 방치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으니 미리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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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