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자료실

재판의 집행에 관해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내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형 집행 후 자격을 회복하는 복권을 신청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형이 효력을 잃게 하는 형의 실효를 신청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무죄 판결 등을 받은 사람이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