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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증명서 발급을 대신 신청할 때 작성하는 위임장 양식입니다.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moj.go.kr),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접견 이력이 없어도 사유와 관계를 증명하면 우편 등으로 낼 수 있는 수용자 전화통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입니다.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moj.go.kr),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현황과 처우 통계를 담은 법무부 교정본부 연보입니다.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moj.go.kr), 2026.07.21 게시.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현황과 처우 통계를 담은 법무부 교정본부 연보입니다.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moj.go.kr), 2025.06.10 게시. 파일이 커서 법무부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보석)을 법원에 청구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보석 청구 때 재산관계진술서까지 함께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보석이 허가된 뒤 조건을 바꾸고 싶을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보석보증금의 납입 방법을 바꾸고 싶을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보석 청구가 기각된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을 재판 확정 전에 임시로 돌려받고 싶을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여러 사건을 한 법원에서 함께 재판받도록 신청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재판기일에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사유를 법원에 알리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재판 중 증거조사 방법이나 절차에 이의가 있을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때 지방법원에 내는 항소장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미성년자 등 피고인의 소송행위에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고등법원에 항소할 때 쓰는 항소장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겨 재판받도록 신청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할 때 내는 포기서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재판을 맡을 법원을 다른 법원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이미 낸 항소나 상고를 거두어들일 때 쓰는 취하서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을 놓쳤을 때 상소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청구서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때 쓰는 상고장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서식에 적힌 ‘검찰’ 기관명은 현재 공소청으로 읽으세요.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항고가 기각된 뒤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서식에 적힌 ‘검찰’ 기관명은 현재 공소청으로 읽으세요.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약식명령(벌금 등)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쳤을 때 청구권을 되찾기 위한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낸 정식재판청구를 거두어들일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해 달라고 청구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재판의 집행에 관해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내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1심 판결에 항소한 뒤 항소 이유를 적어 내는 서식 예시입니다(상해 사건).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형 집행 후 자격을 회복하는 복권을 신청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항소 이유를 적어 내는 서식 예시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형이 효력을 잃게 하는 형의 실효를 신청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항소이유서를 낸 뒤 추가 주장을 보태는 서식 예시입니다(상해 사건).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무죄 판결 등을 받은 사람이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대법원에 상고한 뒤 상고 이유를 적어 내는 서식 예시입니다(강도상해 사건).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형사재판에서 함께 신청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재판 날짜를 미뤄 달라고 신청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이 피고인의 보조인으로 신고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재판에서 증거를 조사해 달라고 신청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판결문 등본을 받고 싶을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공판 내용을 기록한 공판조서를 열람하려고 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법원 서류를 대신 받을 사람을 정해 신고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변론이 끝난 뒤 다시 변론을 열어 달라고 신청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합의서 등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내용을 적는 형사 합의서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