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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사례·행정서류·법률자료를 분류별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소·재심16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때 지방법원에 내는 항소장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고등법원에 항소할 때 쓰는 항소장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할 때 내는 포기서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이미 낸 항소나 상고를 거두어들일 때 쓰는 취하서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을 놓쳤을 때 상소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청구서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때 쓰는 상고장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서식에 적힌 ‘검찰’ 기관명은 현재 공소청으로 읽으세요.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항고가 기각된 뒤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서식에 적힌 ‘검찰’ 기관명은 현재 공소청으로 읽으세요.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약식명령(벌금 등)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쳤을 때 청구권을 되찾기 위한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낸 정식재판청구를 거두어들일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해 달라고 청구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1심 판결에 항소한 뒤 항소 이유를 적어 내는 서식 예시입니다(상해 사건).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항소 이유를 적어 내는 서식 예시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항소이유서를 낸 뒤 추가 주장을 보태는 서식 예시입니다(상해 사건).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대법원에 상고한 뒤 상고 이유를 적어 내는 서식 예시입니다(강도상해 사건).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단 누리집 파일로 연결됩니다.
